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 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곳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소규모 주택 정비소 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을 말합니다. 

2) 후보지 11곳은 어디인가요?

•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 (약 79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 한신아파트 남측
•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 경기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 당대 마을 아파트 남측
•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3) 향후 기대 방향은?

•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 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 원 포함 최대 300억 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지원책은?

•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 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5)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 후보지 발표 →주민의견수렴→관리계획 수립 및 신청→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관리지역 지정/고시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4백만㎡) 발굴되었으며 그중 9곳(55만㎡)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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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지를 직접 가보면 좁은 골목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하는 지역이 많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