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전국 특별 단속 실시

2022년 7월 25일(월)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 투자/깡통전세] 등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합니다.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합니다.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전세를 이용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세사기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전세사기 주요 사례

•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
  (19년 대학생 원룸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미분양 신축 빌라를 무자본 매입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
  (21년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2)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

•  무자본 /갭 투자 
•  '깡통전세'등 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 실 소유자 행세 등 무권 한 계약
• 위임범위 초과 계약 
• 허위 보증/보험 
• 불법 중개/매개 (공인중개사법 위반)

4) 최근 전세사기 주요 검거사례 및 유형

• 무자본 /갭 투자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10억 원 편취
•  '깡통전세'등 보증금 미반환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13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
•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피의자들은 전월세 세대수 현황, 재산상태를 허위로 알리거나 묵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83명으로부터 54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
• 실 소유자 행세 등 무권 한 계약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계약 후 보증금 15억 원 편취
• 위임범위 초과 계약
  부동산을 월세로 계약한 후 엘에이치(LH) 지원금으로 전세 계약한 것처럼 서류 위조 후 33여 명에게 106억 원을 편
• 허위 보증/보험
  피의자는 전세금 보증사고 이력이 있어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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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 동안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금 미 지금 사유가 단속대상 유형에 들어간다면 형법으로 다뤄지고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강력한 제재가 될 것 같습니다. 

깡통전세는 원룸이나 빌라에 많이 퍼져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사람은 많고 전세물량은 없고 아파트 전세는 비싸니까 대부분 다세대 / 다가구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소액 보증금 피해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세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금으로 집을 모두 구매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데 그 대출을 막으니 결국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전세자금 대출은 80~90%까지 해주기 때문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무리하게 전세금 폭등이 일어나고 전세사기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rt.molit.go.kr/ 와 경찰청이 연계하여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