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시 완화되는 규제 내용
2022년 6월 30일! 새 정부가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는 곳이니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새 정부는 국토부 주거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된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이 규제지역 해제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에 있는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구 분 | 투기 과열 지구 해제 | 조정 대상 지역 해제 |
| 수 도 권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 대부남동 / 대부북동 / 선감동 / 풍도동 |
화성 서신면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 지 방 | 대구 수성구 , 대전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 대구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중구 / 달서구 / 달성군 , 경북 경산, 전남 여수 / 순천 / 광양 |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기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제된 곳이 일부 지역에 그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규지 지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은 2022년 7월 5일 부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라집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해제로 인하여 타 지역 투자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임대물량 공급이 많이 지게 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투자자가 매수하여 임차물건으로 제공하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임대물량이 늘어나면 '상생 임대인 제도'와 맞물려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효과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 1순위 청약통장 기간이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됩니다.
ⓑ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기존 아파트 당첨 사실과 무관하게 당첨자격을 유지합니다.
ⓕ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함에 있어서 기존 세대당 1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늘어납니다.
ⓖ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는 80%입니다.
ⓗ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 1 주택자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와 2년 거주에서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취득세율은 1~3% / 8% 로 조정됩니다.
ⓚ 보유세율은 0.6%~3.0%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하나로 얻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무분별한 해제는 다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듯합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억압에서 어느 정도 풀어주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해제되지 못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차후를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